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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    「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 및 의견조회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「옹진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4월 24일 금천구청장 붙임 1.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2024년 4월 24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. 서...
  • 자치법규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「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...
  • 자치법규『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입법예고

    『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『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』을 제정(일부 개정)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제4조(예고의 절차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...
  • 자치법규「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1.「김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」를 제정함에 따라 「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. 2.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...
  • 자치법규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1. 관련근거 :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 2. 「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예고기간 : 2024....
  • 자치법규「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    「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 및 의견조회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「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
  • 자치법규「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「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」를 개정하기 위하여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...
  • 자치법규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4
    1.「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「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. 예고내용 가. 예고건명 :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. 예고방법 :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24
    ⊙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-72호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4일 공정거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24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275호 「기초연금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"행정절차법"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...